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신탁과 포괄적 위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 한해 저작물 신탁과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을 하면 저작권법 제 78조 위반으로서 제 99조에 의해 1년이 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사업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S모 사무관은 이에 대해 "불법 사업자가 너무 많아서 단속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며 "정부의 단속 인력이 부족한데다 신디케이션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온라인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이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했다가는 사업이 좀 잘 될 기미기 보인다 싶을 땐 법의 철퇴를 맞아서 사업기반이 날아가고 이익은 몰수되며 사업자는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이 불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불법을 피하는 첫번째 방법은 무료모델로만 운영하면 된다.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면 거래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체가 언제까지 무료로만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두번째 대책은 콘텐츠 포괄적 위탁관리자 내지 신탁사업자가 신탁허가를 받으면 된다. 저작권법에는 신탁사업자가 단 하나만 존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신탁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사업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탁사업자를 정하는 내부 지침으로 신탁사업자가 해당 유형의 모든 콘텐츠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어야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탁사업자는 복수로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단순한 일개 사업자가 거국적인 콘텐츠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번째 대책과 함께 두번째 대책도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불가능한 대책이다.

세번째 대책은 현재 해당 콘텐츠에 대해 신탁사업 허가를 받은 '복사전송권 센터'등에 콘텐츠의 권리를 모두 넘기고 복사전송권 센터가 칼럼신디케이션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된다. 복사전송권 센터가 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신디케이트 하청 업자(밴더)가 되어 매출액의 일부를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복사전송권 센터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약 30%정도다. 괜히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여야 하는 억울함이 있다.

오프라인 저작물의 유통에서는 이같은 저작물(콘텐츠)신탁에 관한 규정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신탁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재 수 많은 온라인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나 생산자나 신디케이트 사업자나 그 누구도 피해를 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범죄행위자만 양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디지털콘텐츠 사업의 수익 모델가운데는 신디케이트 모델이 많다. (예를 들어 허브-스포크 모델) 그런데 이러한 모든 디지털콘텐츠 사업 수익 모델은 우리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저작권법 제 78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한국에는 휴지조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연구를 한다.

현재 문광부는 신탁허가제도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국가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그런지 이 잘못된 법에 대한 재고를 거부하며 밀어부치고 있다. 다양한 수익 모델의 탄생을 막고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신탁에 관한 저작권법은 개정되어야할 것이다.

ps: 솔루션이 가미된 신탁사업 기타 여러 유형의 수익모델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쓸 예정.

ps2: 뉴스와이어가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는 문제는 저작물 판매 행위 즉, 보도자료 작성기업에게 보도자료 배포 ·판매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