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규정이 있으면 저작권법이 먼저 적용되고 저작권법에 규정이 없는 아래의 경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인데, 제 18조 제 1항은 침해주체가 사업자에 한정되어있다. 제 2항은 일반 개인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직접링크 이용을 제한하려는 온신협 소속 언론사의 방침으로서 저작권침해소송방식의 대응은 승소여부가 불확실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신협은 아카이브 또는 유료화 등으로 직접링크 이용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 18조 이하 규정들이다.

직접링크를 마음대로 걸 수 있다는 (직접링크에 대해 저작권자인 언론사가 저작권침해 대응을 유보하고 콘텐츠유료화를 한다는 ) 전제 하에서는 이용자는 직접링크를 걸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직접링크된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한다. 이를 무력화하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위반이된다. 이를 무력화하지 않고 펌글로 유통시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제18조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해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인 제작자)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장 벌칙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제20조 (외국인 제작자)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장 벌칙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