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이 어렵다. 애꿎게 그 탓을 포털에 돌리기도 한다.

제 5회 JAK 1030 콜로키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논자들의 고민의 깊이가 4~5년 전에 내가 했던 고민보다 더 얕은 수준이다.

사람들은 구글방식의 뉴스서비스가 문제가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별다른 고민 없이 구글방식으로 뉴스서비스해야한다는 말을 한다거나...

콘텐츠 판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광고 판매의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탁상공론을 내뱉는다거나...

이런 식. 그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극이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거대한 정글 속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장사꾼 마인드도 없고 대국을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인터넷신문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마케팅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케팅과 세일즈를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수많은 인터넷신문들의 편집장 겸 대표... 내 주변에서 많이 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대부분들은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없다.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다. 기사 잘 쓰고 나이 많고 학벌 좋고 통솔력 있으면 그냥 아무나 대표가 될 수 있는 건가?

마케팅... 인터넷신문사도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Take risk, 망하려면 빨리 망하는 것이 백번 낫다. 다른 희망을 찾을 기회가 더 빨리 생기니까..

대졸 초임 연봉 평균이 2520만원이라고 하던데 인터넷신문사도 그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런데 직원에게 돈 한푼 못주는 인터넷신문사도 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여느 기업체 직원의 평균적인 연봉만큼 못 대해주는 것은 대표로서 죄악이다. 대표에게도 비극이고 일하는 기자들에게도 비극이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장사꾼 마인드 없고 마케팅 개념 모르고 적자생존 인정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하면된다. 선비처럼 고고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말 하고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대신, 먹고 살기 어려운 건 감수해야한다.

마케팅도 하지 않고 적자생존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쓸 데없이 경영이 어렵다니 하면서 징징 짜는 소리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인가? 능력이 안되는 걸, 경영 어려운 건 자기 책임이고 업보인 걸.

연합뉴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체포사건을 보도하면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긴급체포'라고 제목을 달고 기사 본문에서도 '긴급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사를 작성했다.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인들이 '긴급체포'랑 '체포'를 긴급히 한 것이랑 착각한 듯하다. '긴급체포'와 '체포'는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구별해서 써야한다.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하는 것이고 체포는 영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김은성 국정원 차장의 체포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된다. conception적 개념에 따라 '긴급히 체포했다'는 뜻을 담으려면 '전격체포'정도의 용어를 쓸 일이다.

사회부 기자나 데스크는 이 같은 사정을 마땅히 알아 기사를 쓰고 편집을 해야한다. 그렇지 못한 우리 나라 기자들의 전문성과 소양의 부족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필자가 사소한 단어 사용 하나를 가지고 호들갑 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내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자유권적 기본권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신체의 자유'다. 긴급체포와 체포를 구별하는 것은 영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것은 신체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여서 인권을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된다.

기자란 마땅히 인권문제에 가장 촉각을 세우고 일을 해야한다. 지금 김성은 전 국정원 차장이 문제되고 있는 것도 '도청'으로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긴급체포와 체포를 구별못하는 기자란 기자의 기본도 안된 사람들이 기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자들! 제발 개념없이 일하지 말자.

국민일보 홈페이지가 그동안 계속 하락세였다.

국민일보는 종합일간지 분야 순위 7위, 전체사이트순위 300위권대 였는데, 쿠키뉴스 런칭 이후 계속 하락을 거듭해서 최근에는 종합일간지 분야 순위 9위, 전체 사이트 순위 450~470위권대로 떨어지고 방문객 수도 작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센터장의 보직변경명령으로 내가 10일전부터 편집팀으로 투입돼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정식발령은 어제났다), 내가 한 일은 아침과 점심시간 동안 재미있고 읽을만한 연합뉴스를 가려내서 메인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동시에 쿠키뉴스가운데 재미있고 읽을만한 뉴스를 메인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는 것도 한다. 연합뉴스의 제목도 조금 바꾼다.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하는 호기심이 발동하도록 하되 낚시글이 되지 않게 정확한 제목을 달도록 노력한다.

하여튼 기특하게도 이런 노력을 하고 나니 성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민일보는 지난주에 비해 이번주 종합일간지 분야순위가 8위로 한계단상승, 전체사이트 순위는 60계단 상승. 방문객 수는 36000명에서 42000명으로 33%증가했다. 사이트 내에 다른 변수는 없었다. 단지 내가 하루 종일 편집일을 맡아서 업무를 시작한 것이 유일한 변화였다.

내가 편집 작업을 하는 데는 막하는 게 아니다. 우선, 독자들이 이러한 기사를 읽고싶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사를 연합뉴스 풀에서 뽑아낸다. 그리고 그 기사가 10대가 읽고싶어할 기사, 20대가 읽고싶어할 기사, 30~40대가 읽고싶어할 기사로 직관적으로 뽑아내자마자 분리해서 각 영역에 집어넣는다. 이러한 분류 작업은 우리 사회가 욕망하는 것들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나는 한국최초로 대형포털사이트 뉴스부분 편집장을 맡은 경력이 있고 보잘 것 없는 사이트에서 게시판 운영만으로 회원 800만명을 모은 경력이 있고 보잘 것 없는 사이트를 하루 방문객수 40~50만으로 늘려줘서 업계 1위로 만들어준 경력이 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 이룬 경력이 아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내가 맡은 사이트마다 다 성공시켰다. 그것은 실력과 노력과 기획으로 이룬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력과 능력을 오프라인 종이신문 언론인들은 알아주지 않았다. 국민일보 역시 마찬가지. 그들은 공채출신 기자들이 지면에 기사 쓰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도 빌빌거리는 별볼 일 없는 뉴스사이트를 6개월 만에 하루 방문객 수 40~50만명정도로 끌어올려서 업계 1위로 만들 자신이 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그 사이트구성 및 기획. 그리고 인력운용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다. 하루 40만명이면 연광고수입만 10억원정도는 무난히 올릴 수 있다.



신문이나 포털사사이트나 쇼핑몰이나 정치인 사이트 단체 사이트 그 외 다른 모든 사이트를 활성화시키는 원리는 똑같다. 독자나 고객들이 원하는 니드를 파악해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노출시키면 된다. 고객들이나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관건이지만 이것은 이론이나 경험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파악된다. 대중의 욕망에 대한 '감'이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현재 나의 편집 기준은 10대가 읽고싶어할 기사는 주로 쿠키뉴스 콘텐츠로 채운다. 국민일보 홈페이지 오른쪽에 쿠키뉴스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올린다. 단, 쿠키뉴스 메인은 조금 비중있는 기사로 넣는다. 20대가 읽고싶어할 기사는 국민일보 메인의 하단 리스트에 올리고 30~40대가 읽고싶어할 기사는 메인의 상단리스트에 올린다. 이 편집기준은 내가 직접 마련 한 나만의 기준이다. 보직변경 이후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바로 이 연합뉴스업데이트 편집 일이다.



이렇게 꾸준히 해줬더니 성적이 금방 올라갔다. 개념있는 편집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물론 나는 이 편집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원래 인터넷과 뉴미디어 분야 전략기획자이지 편집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신탁과 포괄적 위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 한해 저작물 신탁과 포괄적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을 하면 저작권법 제 78조 위반으로서 제 99조에 의해 1년이 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사업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S모 사무관은 이에 대해 "불법 사업자가 너무 많아서 단속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며 "정부의 단속 인력이 부족한데다 신디케이션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온라인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이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했다가는 사업이 좀 잘 될 기미기 보인다 싶을 땐 법의 철퇴를 맞아서 사업기반이 날아가고 이익은 몰수되며 사업자는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이 불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불법을 피하는 첫번째 방법은 무료모델로만 운영하면 된다.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면 거래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체가 언제까지 무료로만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두번째 대책은 콘텐츠 포괄적 위탁관리자 내지 신탁사업자가 신탁허가를 받으면 된다. 저작권법에는 신탁사업자가 단 하나만 존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신탁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사업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탁사업자를 정하는 내부 지침으로 신탁사업자가 해당 유형의 모든 콘텐츠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어야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탁사업자는 복수로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단순한 일개 사업자가 거국적인 콘텐츠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번째 대책과 함께 두번째 대책도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불가능한 대책이다.

세번째 대책은 현재 해당 콘텐츠에 대해 신탁사업 허가를 받은 '복사전송권 센터'등에 콘텐츠의 권리를 모두 넘기고 복사전송권 센터가 칼럼신디케이션 사업을 하도록 하면 된다. 복사전송권 센터가 사업을 전적으로 하고 신디케이트 하청 업자(밴더)가 되어 매출액의 일부를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복사전송권 센터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약 30%정도다. 괜히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여야 하는 억울함이 있다.

오프라인 저작물의 유통에서는 이같은 저작물(콘텐츠)신탁에 관한 규정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신탁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재 수 많은 온라인 콘텐츠 신디케이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나 생산자나 신디케이트 사업자나 그 누구도 피해를 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범죄행위자만 양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디지털콘텐츠 사업의 수익 모델가운데는 신디케이트 모델이 많다. (예를 들어 허브-스포크 모델) 그런데 이러한 모든 디지털콘텐츠 사업 수익 모델은 우리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저작권법 제 78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한국에는 휴지조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연구를 한다.

현재 문광부는 신탁허가제도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국가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그런지 이 잘못된 법에 대한 재고를 거부하며 밀어부치고 있다. 다양한 수익 모델의 탄생을 막고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신탁에 관한 저작권법은 개정되어야할 것이다.

ps: 솔루션이 가미된 신탁사업 기타 여러 유형의 수익모델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쓸 예정.

ps2: 뉴스와이어가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는 문제는 저작물 판매 행위 즉, 보도자료 작성기업에게 보도자료 배포 ·판매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지난 주 인터넷한겨레 성적이 역대 최악이다. 랭키닷컴 기준 종합일간지 분야 점유율이 8.1%대. 하루 방문객수 20만명.

작년에 내가 인터넷한겨레 떠날 당시 분야점유율 11%대에 하루방문객수 25~30만명 수준.

인터넷한겨레는 앞으로 계속 점유율이 하락하고 방문객수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사실을 이야기 해줬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나왔다.

본부장이나 부장은 아마도 나의 마지막 조언을 악담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설마,,,헛소리 하지마라, 우리는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실을 이야기 해준 것 뿐이다. 아무리 봐도 인터넷한겨레가 잘 될 구석이 없었다.


지금도 인터넷한겨레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은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본부장으로부터 당장 대책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받고 김**팀장이 나를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나는 일단 인터넷한겨레의 모든 기사 콘텐츠와 비 기사 콘텐츠 목록을 다 정리하고

다른 언론사의 콘텐츠 목록을 다 정리해서 비교부터 하라고 말해줬다.

종이신문 마인드를 버리라는 것!

이게 핵심인데 그에 대한 미시적 대책과 거시적 대책 등 자세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생긴다.

부장 본부장 사장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03년 말, 내가 총선팀장 겸 총선사이트 PM , 탄핵사이트 PM을 맡았을 때,

팀원들, PL들과 부장등 등 나의 아래나 위나 모두들 나의 사이트 기획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었다.

나는 한겨레 기자의 기사보다 네티즌 의견을 더 중시했으며 총선후보자 선호 네티즌 투표를 무시했다.

또 한겨레 기자의 기사보다 총선후보자의 정보를 더 중시했다.

그리고 특집사이트를 포털 뉴스서비스의 섹션서비스 형태를 도입해서

별도사이트와 사이트 내부 특집페이지의 중간형태로 구축했다. 그리고 양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뎁스를 정했다.

그리고 당시에 회사에서 다들 필요없다고 했던 기사댓글 서비스를 런칭시켰다.

(한겨레는 기사 댓글형 서비스가 없었고 토론방형 서비스뿐이었다)

또, 특집사이트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가능하면 한겨레의 기존 UI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애썼다.

그리고 총선후보자의 정보 보기를 가능하면 핵심만 보여주도록 노력했다.


이 모든 나의 의도에 대해 다들 거부감을 보였지만 나는 PM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 생각을 밀어붙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전문가로서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총선특집 실패하면 승훈씨가 책임질거야? " 라는 소리까지도 나왔다.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 앞에서 자꾸 헛소리를 하니 나는 그냥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나는 화가 나서 "책임집니다"라고 말했다.

"그대신 특집 사이트 성공하면 연봉올려주십시오" 라는 소리는 차마 못했다.

내가 전적으로 맡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망쳐버리면 책임을 지고

대신에 내가 큰 성공을 거두면 연봉이나 대우로 보상을해줘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총선특집사이트를 잘 만들생각은 없다. 다만 조중동을 제치고 총선특집사이트를 1등으로 만들고자 한다. 무슨 수를 써서든 총선특집사이트를 조중동보다 더 잘 운영해서 방문자수나 페이지뷰에서 조중동을 앞지르고 국내 1위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내 목표는 조중동을 제치고 한겨레가 1등을 하는 것이다. 사이트 잘 만들 필요없다. 1등만 하면 된다. 조중동은 총선특집사이트에 여러명 달려들어서 만들지만 인터넷한겨레에서는 나 혼한자 뿐이다. 지원부터 똑바로 해라. 하지만 지금 나 혼자힘만으로도 조중동 이겨내고 인터넷한겨레를 1등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결국 내 방식대로 고집해서 성공했다.

탄핵특집사이트 역시 성공적이었다.

탄핵이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탄핵 표제어를 특별히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탄핵반대 서명운동을 사이트내에 런칭시켰다. 그 두가지는 뉴스팀장과 뉴스부장들이 모두 반대하던 것들인데

나는 탄핵이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었고 서명운동을 뉴스 사이트 내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봤다.



암튼, 총선특집사이트 부분만 보면 인터넷한겨레가

네티즌 참여도나 댓글의 수 기타 제휴사의 태도 등등.... 여러 표지를 봤을 때

총선특집은 인터넷한겨레가 조중동을 제치고 1등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


총선직후 인터넷한겨레 전체적으로는 종합일간지 분야 점유율이 10%에서 16%로 무려 6%나 상승했다.

이것은 엄청난 성적이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그렇게 성공을 시키고 내가 호언장담한 것을 그대로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사이트 망치면 어떻게 할거야 라면서 나에게 태클을 걸었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성공을 시키고 나니깐 꿀먹은 벙어리.

그래서 환멸을 느끼고 인터넷한겨레를 떠났다.

그게 작년 2004년 상반기에 있었던, 지금도 분노가 치미는 황당힌 기억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그대로 우주였다. 회원가입하자 마자 사방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우주에 빠져서 헤매듯 했다. 사이트는 깔끔하지만 UI 환경이 혼란스러웠다.

포털사이트라면서 이메일 서비스도 없는 점이 황당했다. 이메일 대신 쪽지 주고 받기 써비스가 있는데 도대체 그 쪽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누구에게서 받는 건지... 쪽지쓰기 메뉴에서 제안이라는 건 뭔지 알쏭달쏭 제안을 받는 것도 있는데 무슨 제안을 누구에게서 받는 건지... 설명도 없다.

미니홈피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워프, 브릭룸 서비스, 3D로 보여주는 게 독창적이긴 하지만... 아이템이 많지 않고 썰렁하다. (브릭으로 만든 것은 아마도 곡선작업보다는 직선이나 평면으로 3D만드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한듯.)

E스포츠에 특화된 콘텐츠가 돋보이긴 하지만 포털사이트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중이 너무 크다. 그리고 E스포츠의 콘텐츠 비중이 큰데다가 스타크래프트의 비중이 또 너무 커서 문제가 많다.

우주닷컴의 하루 방문객 수가 1만여명이니.. 급선무는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방문객 수가 왠만해서는 잘 늘지 않을 것 같다. 워프,브릭룸서비스... 카페서비스, 베팅룸... 지금은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몇가지 특단의 수를 써야하는데... 갈증난다. 내가 우주닷컴의 CEO라면...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으면 저작권법이 먼저 적용되고 저작권법에 규정이 없는 아래의 경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인데, 제 18조 제 1항은 침해주체가 사업자에 한정되어있다. 제 2항은 일반 개인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직접링크 이용을 제한하려는 온신협 소속 언론사의 방침으로서 저작권침해소송방식의 대응은 승소여부가 불확실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신협은 아카이브 또는 유료화 등으로 직접링크 이용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 18조 이하 규정들이다.

직접링크를 마음대로 걸 수 있다는 (직접링크에 대해 저작권자인 언론사가 저작권침해 대응을 유보하고 콘텐츠유료화를 한다는 ) 전제 하에서는 이용자는 직접링크를 걸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직접링크된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한다. 이를 무력화하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위반이된다. 이를 무력화하지 않고 펌글로 유통시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제18조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①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위반해위"라 한다)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인 제작자)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장 벌칙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제20조 (외국인 제작자)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장 벌칙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화란 conception적 개념들이 concept적 개념들로 진화하는 시스템이다. -백수광부 생각-

마이데일리의 김한준 기자가 '스타크래프트판 태극기'로 8.15 경축! (인터넷 화제)라는 기사를 올렸다. 김한준 기자는 대번에 뒷사마라는 별칭을 얻었다.

여기에 달린 네티즌의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다. 수년 전, 수십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쓰고 있다. 스트크래프트로 태극기를 만들었던 것이 4~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김한준 기자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양 화제가 되고 있다며 기사를 쓰고 있어서 이를 비꼬기 위해서 장난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spxman (211.175.xxx.230) 08-16 05:11:06
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자입니다. 미래에는 로또복권이 한국에 생긴답니다, 제가 1회차 복권번호를 공개할테니, 절 믿으시는 분만 사보세요 10 23 29 33 37 40입니다.복권당첨되서 부자되셨으면 2005년 저한테 Email을 보내서 10억만 때주세요


jfkjf (211.201.xxx.52) 08-16 05:13:20
10억이면 강남에 아파트가 10채가 넘는데.. 1등이 얼마란 소리?? 구라냄새가 솔솔..

inkan123 (221.160.xxx.233) 08-16 05:12:29
Email 이 머죠?

zasd1412 (221.164.xxx.139) 08-16 05:11:01
이사람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언제까지 웃길꺼야 ㅋㅋㅋㅋㅋㅋㅋ


chorangm (218.238.xxx.250) 08-16 05:12:14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750 (211.196.xxx.20) 08-16 05:19:29
하석주 왜 백태클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 것은 김한준 기자의 오바다. 화제는 무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최근에 있었던 것인지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인지 파악을 못한 것은 이쪽 인터넷·네티즌 문화, 게임문화에 대해 평소의 김기자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팩트에 대한 사실확인 노력이 부족했다.

나아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들은 모조리 진실 여부를 의심해봐야한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 인터넷에 등장했다는...